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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는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오년에서 36개월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생계비를 산정을 한다.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는 모럴 해저드다.
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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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일한 방법은 개인회생이었다.
신청후 2~3주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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