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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앞으로 3년~5년동안 여러 분납상환 할수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이에 2심은 이씨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180일(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를 합니다(제580조).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선임과 감독,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의 소집·지휘, 채권조사기일(債券調査期日)의 시행, 파산자에 대한 강제처분(强制處分), 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종결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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