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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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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이며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다 .파산제도인 경우에는 절차와 무관하게 모든것이 면책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법원이 새해부터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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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I’m 개인회생제도